새출발기금 신청자격은 어떻게 될까?

새출발기금은 폐업, 연체, 부실 등의 위기를 겪은 차주가 다시 금융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 주도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. 이번 글에서는 신청자격, 조건, 제외 대상, 신청 절차까지 상세히 설명드립니다.

🔍 새출발기금이란?

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(캠코)가 운영하는 새출발기금은 상환능력 저하로 인해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차주에게 상환유예, 금리 인하, 채무 감면 등의 조치를 제공하여 금융 회복을 돕는 제도입니다.

📌 핵심 취지
▸ 채무불이행 전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개입
▸ 부실채무 감축 및 연체 차주 정상화 지원
▸ 금융시장 안정화 및 사회적 재기 기반 마련

✅ 신청 대상자 및 자격 요건

• 신청대상: 2023년 9월 30일 이전에 대출을 받은 차주 중 부실 위험이 있거나 연체 중인 개인
• 부실차주 기준: 90일 이상 장기 연체, 또는 단기 연체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경우
• 소득 저하: 폐업, 실직, 질병, 사고 등으로 소득이 급감한 차주
• 대상 대출: 신용대출, 카드론, 담보대출, 보증대출 등 대부분의 금융권 채무 포함

🚫 제외 대상

• 2023년 10월 이후 신규대출자
• 다주택자 및 고액 자산 보유자
• 금융회사 제시 조정 조건에 부동의 이력이 있는 차주
• 허위신청 또는 자산 은닉 행위자

📌 참고: 연체 전 단계에서도 소득 감소가 명확하다면 조기 개입 및 감면 신청이 가능합니다.

🗂️ 신청 절차 및 방법

• 1단계: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 접속 및 사전 진단
• 2단계: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
• 3단계: 캠코 또는 금융사 심사를 통한 채무조정안 제시
• 4단계: 차주의 수락 후 채무조정 계약 체결 및 실행

>> 신청 기간: 2025년 현재 기준으로 연장여부는 추후 공지 예정에 있습니다. 

 

📄 제출서류 안내

•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
• 소득 증빙서류 (급여명세서, 폐업사실증명원 등)
• 부채 현황 자료 (신용정보 조회서, 금융거래 내역 등)
• 자산보유내역 (부동산, 예적금 등)

💬 실제 사례

경기도의 한 자영업자는 폐업 이후 4개월간 카드론을 연체하다 새출발기금을 통해 30%의 채무 감면과 10년 장기분할 상환 조건으로 조정을 받아 신용회복에 성공했습니다.

✔️ 마무리 TIP

신용 회복은 빠를수록 유리합니다. 연체 발생 전이라도 사전 진단을 통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니, 망설이지 말고 공식 홈페이지를 방문해보세요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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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본문은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, 금융위원회, 캠코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.